청 "소득대체율 50%땐 1702조 세금폭탄"

여·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불발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할 현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해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 된다.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 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