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지방 무역업계 규제발굴 나서

한국무역협회가 지방 무역업계의 규제를 발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전국 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말 김인호 회장 취임 이후 가진 첫 지방현장 방문으로, 무역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 무역업계의 규제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울산지역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심층조사·분석을 통해 총 111건의 정밀화학산업 규제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5월 7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 건의안 중 52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가 만성적 저성장 기조인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 들어 우리 수출도 다소 부진하지만 수출 물량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무역업계가 함께 노력해 제2의 무역입국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무역상사협회장들은 "엔화 및 유로화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마진 축소로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환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외국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비자발급 완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수출기업화, 환경규제로 인한 섬유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우각 대구경북협의회 회장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는 확대추세인데 여전히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튜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규제 해소 사례지만 현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특수차량에만 국한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무역현장의 애로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필요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지방 무역업계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