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모색…8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주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제8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의학·공학 및 갈등해소 분야 민간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가전기기 제조사 등 유관업계 종사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강화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산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다양화로 향후 전자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미 전자파 관리를 위해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관리 및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취약지역의 기지국 전자파 등에 대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전주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재유 2차관은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관리 강화, 중립적인 제3자가 참여하는 전자파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된 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