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진출 관련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여건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저성장, 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더 이상 국내시장만으로는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지적했다. 현재 펀드 해외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 등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회사형 공모펀드가 소유목적 회사가 아닌 투자기구에 불과한 만큼 자회사 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동부화재는 주재사무소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활한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승인이 아니라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답했다.

KB국민은행은 은행 혁신성 평가기준에서 글로벌 업무 관련 부문 개선을 요구했다. 현지화 평가 시 초국적화 지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로 획일적으로 적용해 은행의 해외사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계량지표 항목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업무 역량평가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동일 해외 점포 내 3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금융위는 해외점포의 경우 이미 장기근속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널리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