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살포식 중기 지원책 바꿔야"

중기 80% "지원체계 지방정부·민간으로 확대 필요"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 소액 살포식의 정부 지원이 아닌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가 생존능력과 가치창출 능력이 뛰어난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의 소액 살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그간 정부 지원책이 중소기업의 수를 늘려(24%)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위험 분산 효과(32%)를 가져왔지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측면(33.7%)과 대기업에서 독립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부분(22.3%)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 정부 중심의 지원 체계를 지방정부와 민간으로 확대(79.6%)하고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32.3%)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이 다시 짜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희 중기중앙회 조사연구부장은 "중소기업들은 현재 경영·경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는 기술과 품질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생존능력과 가치창출 능력이 뛰어난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