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에 43만4000가구 준공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 … 공공주택 8만8000가구
올해 전국에서 공공주택 8만8000가구를 포함한 총 43만4000가구(수도권 20만2000가구)가 준공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원래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담겼지만 매년 실제 준공물량과 연평균 9만가구가 불일치 하는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올해부터 인허가 대신 준공물량 계획으로 바꿨다.

올해 주택 준공물량은 작년(43만1000가구)과 비슷한 43만4000가구로 예상했다. 이 중 공공주택 분양은 1만8000가구, 임대는 7만가구가 준공될 계획이며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포함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에 맞춰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4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000가구를 지원한다. 또 저리의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을 20만5000가구에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출해주는 주택기금 금리는 2.7%에서 2.0%로 내리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2.7∼3.7%에서 2.5∼3.0%로 인하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LH의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보유택지에서 1만 가구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진행한다.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와 이행 실적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울 계획이다.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제도적으로 정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오는 9월 관리주체들에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입주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