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70년간 333조 재정절감… 여야, 6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가 2일 지급률을 낮추고 기여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 대표가 서명한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안대로라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24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과 함께 지난 3월 국민대타협기구의 발표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기구는 일단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기구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에 정부·청와대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해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정부·청와대의 입장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당 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한 데 대해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 하는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간다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에 대표성을 띠는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 부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정책적으로 못 박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합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