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서 방지 등 11개 정상화 과제 추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 감정평가, 중고차 거래 사기 등을 국토교통 분야의 11개 비정상적 관행 대상으로 분류하고 올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핵심 정상화 과제 가운데 국토부 과제는 작년에 선정한 △철도산업·공항 건설 비리 근절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량 관리·단속방안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이 있다.

여기에 4월말 신규과제로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 감정평가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 △중고차거래 사기피해 방지 △영구·국민임대 입주자 검증 강화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개선 △화물운송 계약·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