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디폴트 옵션 초기 버전의 대표 상품 도입,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 한도 완화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사적연금 실무자들과 만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임 위원장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디폴트 옵션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대표상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대표상품을 통해 반기별로 자산운용 지시 여부를 묻고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운영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디폴트 옵션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표상품 도입은 일단 이렇게 추진하되 엄밀한 의미에서 디폴트는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며 "(디폴트 옵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편입 상품을 확대하고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별 상품별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총 투자한도만 관리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상품 권유 시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감안해 맞춤형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임 위원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정책에 의해 상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활성화 정책에 상품 수취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상품 제공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해서 충분히 제공할 만한 유인요소를 담았다"며 "이를 통해 상품 이관 또는 제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퇴직 연금 계좌 개설 역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내달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추후 논의를 통해 연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 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부장, 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들은 변액 연금보험 도입, 은행과 증권 간 공인인증서 공유, 손보사의 장기보장성 상품 허용, 세제 간소화 및 확대,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 계약이전 제도의 온라인 지원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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