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 예사롭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8%에 그치며, 4분기째 0%대 성장률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12년 3분기 0.4%에서 2013년 2분기 1.0%로 올랐다가 같은 해 3분기와 4분기에 다시 0.9%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1.1%로 반등했지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분기에는 0.5%로 떨어졌고, 3분기에는 0.8%, 4분기는 0.3%로 떨어졌다. 올 1분기 0.8%로 낮은 성장세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경제연구소 측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소비와 투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GDP 성장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가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3.1%보다 낮은 것이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물량 증가율은 2010년 22.0%로 정점을 찍은데 이어 2011년 13.9%, 2012년 5.6%, 2013년 4.8%, 2014년 4.4%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7.7%와 4.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단가도 2012~2014년 사이 각각 -3.7%와 -1.9%, -2.2%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는 세계 경기 회복 부진과 유가 하락,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요 대비 공급 초과 등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 LCD, 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의 수출단가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원유와 밀접한 산업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단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13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5억 달러에 비해 2.8%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엔 환율이 7년여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23일 원·엔 재정환율은 오전 6시 뉴욕시장 대비 0.66원 내린 100엔당 899.67원을 기록했다. 원·엔 재정환율이 900원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 2월28일 889.23원(종가 기준) 이후 7년 2개월만이다. 아베 정부의 양적완화에 따라 엔저가 지속되며, 2012년 100엔당 1500원 선이었던 환율이 9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엔저는 우리나라 수출에 직격탄이다. 엔화 값이 떨어지면 일본 업체와 경합하는 한국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해외시장에서 고전하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0대 품목과 일본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겹치는 품목은 50개가 넘고, 이들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상이다.

우리 경제가 마치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정치권은 일명 '성완종 리스트'라는 비자금 수사로 얼어붙어, 경제활성화 대책은 '나몰라라'다. 여야 정쟁에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9개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또 다시 묻힐 판이다. 정부의 대책도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상장을 탈출하기엔 정부 정책이 역부족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과 노동시장 효율화 등 공급 측면의 혁신을 통한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