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 엄정 대처할 것”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해 총파업 및 연가투쟁 강행을 선언한 공무원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 단체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적자로 현재도 매일 80억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돼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의 희생도 더 커질 것이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환경을 떠넘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오는 24일 총파업 및 연가투쟁을 선언하면서 이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정부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과 연가투쟁 등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저해할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