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 구축"

음악산업 분쟁조정 워크숍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와 서울 강남 코엑스 그랜드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방송 프로그램 포맷과 음악 산업 최신 동향, 분쟁조정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분쟁조정사례 공유 워크숍'에서 발제자들은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한류 지속을 위해서는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진흥원측은 설명했다.

음악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한 김영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음원 권리자에게 16%의 수익이 돌아가는 반면, 미국 아이튠즈의 경우 70%의 수익이 음원권리자에게 돌아간다"며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수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 이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며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과 콘텐츠에 특화된 해결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는 "조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분쟁당사자와의 질문, 대답 등을 통한 소통이 조정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추가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백윤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해결 절차개선,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법원과의 협력도 확대해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