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K-ICT 성공` 세가지 핵심조건

중국 경제파워 급부상 따라 한국 ICT산업 위기 상황
치밀한 실행계획 수립과 ICT 최고 책임자 갖춰
산업 체질 개선 필요 ICT강국 지위 강화해야


지난주 겨우내 메말라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꿀 같은 봄비가 내렸다. 이번에 내린 비로 그동안 단비를 기다리며 한껏 움츠렸던 봄꽃들이 파란 새싹을 틔우니, 이제야 진정한 봄이 온 것 같다. 지금의 우리 ICT 산업이 단비를 기다리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ICT가 선도하는 창조한국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8%성장,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 'ICT산업 체질개선', 'ICT융합 투자확대', '글로벌 협력강화' 그리고 '9대 전략-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SW, 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육성을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저 성장기조에 진입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등의 급속한 추격으로 우리 ICT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곧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부의 K-ICT 전략 수립 및 추진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바라기는 금번의 K-ICT 전략이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ICT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의 성공을 위해 아래의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치밀한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ICT 강국으로 부상하여, 지금까지 ICT 강국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에서 수립한 'CYBER KOREA 21', 'e-KOREA VISION 2006' 등 국가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기 때문이다.

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통해 과제수행을 위한 각 분야별 예산편성 여부와 진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각 분야별 계획이 단순한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담보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K-ICT 전략의 9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의 경우에도 반드시 K-ICT전략추진위원회(가칭)와 K-ICT전략추진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연도별 실행계획과 관리지표(평가지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의 실행여부와 진행도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9대 전략산업별 최고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임명하여 K-ICT전략추진위원회나 청와대 또는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각 분야별 과제수행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없는 육성계획은 마치 주인 없는 회사와 같아서 K-ICT 전략이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책임자를 정해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2017년 말까지 챙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운영이다. 첫 번째 제안에서 언급한 연도별 실행계획과 관리지표 점검이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라고 한다면, 민간평가단의 역할은 문제진단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정부 각 부처 또는 해당실국에서 수립한 연도별·분야별 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전문가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 과제별 책임자와 K-ICT전략추진위원회에 제시,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ICT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립된 미래창조과학부의 K-ICT 전략이 박근혜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그리고 착실히 추진되어 세계적인 ICT 강국의 지위를 강화시킨 또 다른 중장기 계획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