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대포폰 규제 시급하다

최근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이 발생, 국무총리를 낙마시키는 등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검찰조사에서 고 성완종 회장이 뇌물을 준 정치인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밝혀졌다. 대포폰이란 휴대전화 사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하며,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대포라는 속어를 결합하여 이를 대포폰이라 부르는데,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사기 등 범죄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포폰이 불법비자금 관련 연락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대포폰의 용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 같다. 대포폰은 타인 명의의 전화라서 진범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하지만 휴대폰 사용자가 명의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그 일반적 규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큰 역할을 하는 대포폰의 속성상 그 규제는 어떤 조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중국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타인명의의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실명제 위반 휴대전화를 적발하여 엄격히 조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3대 이동통신사는 연말까지 각 행정구역 통신관리국과 공동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만일 타인명의로 발급된 유심을 장착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고객 실명확인규정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통사 고객모집대리권을 박탈하며, 아울러 공안부, 국가공상총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포폰 특별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과 스팸문자발송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보이며 상당한 성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타인명의 대포폰의 적극적 규제를 위하여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는바, 앞으로 돈을 주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 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중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또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담보목적이나 대출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 등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 간 적극적으로 대포폰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휴대전화 개통시에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일자 등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정보와 실시간 대조 후 그 위조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휴대전화 가입시에 이처럼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위변조하거나 사망자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이외에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대포폰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했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는 즉각 정지되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속만으로 대포폰의 근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중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은 일정기간 사용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잘 걸리지 않고 단속에 걸리지 않은 대포폰은 계속적으로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모 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것을 계기로 불법 선불폰도 규제하고 있는데 선불폰 활성화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므로 선불폰의 규제는 그 활성화 방안수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포폰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포폰 근절의지와 단속강화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 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