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해지는 국회...미논의 법안 증가세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거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법안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 수는 17대 국회에서는 949건이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3월 31일 현재 17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 미상정 법안은 17대 949건, 18대 1466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 수 역시 17대 1232건, 18대 2340건, 19대(3월31일 현재) 5051건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발의 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7대 국회 7509건, 18대 국회 1만4017건, 19대 국회(3월31일 현재) 1만3819건으로 상임위 미상정 법안이나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 수의 증가율보다 낮았다. 국회가 본연의 업무인 법안심사에 소홀하다는 방증이다.

이 의원은 상임위 법안소위도 법안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해 3월 발의했지만 이 개정안 역시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인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개선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샹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운영위는 하루 빨리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