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대책 소홀 인명피해 여행업체

지자체 입찰 참여 대폭 제한된다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여행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참가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또 지금까지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1%를 보상받게 된다.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 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