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크라우드펀딩법·사모투자펀드(PEF) 규제완화법 미뤄져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모투자펀드 규제완화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준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은행이나 대형 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3년 6월에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완화법은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PEF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반드시 처분에서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PEF 설립시 사후보고를 허용하고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이균진기자 qwe12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