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SW 유지보수요율 인상 체감 `미미`

올부터 12%로 정했지만 대부분 관행대로 계약
강제성 없어 실효성 떨어져… 제도적 보완 필요
최근 한 공공기관에 문서관리 솔루션을 공급한 A사는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 8%를 제안 받았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올해부터 12%로 정해져 있지만 그간 관행처럼 진행했던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B사도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유지보수요율 8%를 받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SW유지보수요율 인상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내 SW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책 발표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W업체들은 정책 효과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국내SW업체들에 따르면 공공부문 SW유지보수요율 인상정책이 발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산하기관 경우 올해 가이드라인 12%를 지키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존 관행대로 국내 SW업체들과 8% 수준의 SW유지보수요율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내 한 SW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SW유지보수요율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올해 가이드라인인 12%가 아닌 10%만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SW업체들은 정부의 SW유지보수요율 인상 정책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참여제한이나 분리발주와 달리 SW유지보수요율 경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 정부 산하기관이 정보화예산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유지보수요율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국내 SW업체들은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사업계약부터 SW유지보수요율을 맞추지 않으면 입찰시 감점을 받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W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행상 국산SW업체가 외국SW업체 수준 유지보수요율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현업까지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와 다른 운영의 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W유지보수요율 인상은 국내 SW업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20% 수준인 외국SW업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00년 이후부터 한국SW협회 등 국내 SW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외국계 SW업체들은 기본 SW갱신 서비스에 13~15%, 사후지원기술서비스에 5~7%를 책정해 20~22% 가량의 SW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업체 유지보수요율은 6~8%로 외산SW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비용을 받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 공공부문 SW유지보수요율을 2014년 10%, 2015년 12%, 2017년까지 최대 15%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