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임금인상 압박보다 배출권거래제가 더 두려워"

전경련, 협회 31곳 현안조사
"환경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 기조나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보다 '배출권거래제'를 올해 기업 경영 변수로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최근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2015년 업종별 업황 및 현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부진'(74.2%, 23곳, 복수응답)에 이어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54.9%, 17곳) 올해 가장 우려되는 국내 변수로 꼽혔다. 상대적으로 '법인세 인상 기조'(9.7%, 3곳),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3.2%, 1곳)을 우려되는 변수로 꼽은 곳은 거의 없었다.

협회 10곳 중 9곳(87.0%)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달성 불가'라는 응답은 58.0%, '다소 불가'는 29.0%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예상 부담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4.8%가 '매우 부담', 38.7%가 '다소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외 수요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배출권이 기업의 신청량 대비 20% 이상 낮게 할당돼 산업계의 부담이 높으므로 기존 할당량을 시급히 상향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경기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협회가 전체의 24개(77.4%)에 달했다.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협회는 7개(22.6%)에 불과했다.

올해 업종별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협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건설 등 7개 업종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협회는 철강·에너지·섬유·유리·식품 등 13개 업종이었다.

그나마 최근 국제 유가 하락 추세로 인해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는 협회가 절반 가량 됐다. 유가하락에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45.1%였고 '다소 악화', '변동 없음'이라는 응답는 각각 22.6%였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