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분야는 대기업 일자리의 3배 내수 경기 침체 따라 고용 불안감도 커져 사회보험 문제 등 자영업 문제 풀어가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안했다. 최대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대기업의 임금동결과 비정규직 문제 등은 덮어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활성화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소상공인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월 90만원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약자로 지칭됐던 노동자·농민보다 자영업자들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분야는 '고용의 저수지'로 불릴 정도로 일자리 비중이 높다. 대기업이 책임지는 일자리수의 3배 수준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영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안이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고, 미국의 4배 수준이다. 미장원 수는 미국의 10배를 넘는 수준이고, 음식·숙박업은 6배를 넘는다.
이럼에도 정부는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과밀업종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IMF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것들인데 자영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GDP대비 가계소득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가계소득 중 사업소득 비중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자영업자 부채는 임금근로자보다 3배 많은 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기 침체 현상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칫 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고용의 저수지 둑이 무너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자영업 문제를 산업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근로장려세제 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등의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 업종별 조정율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는데, 극히 일부분의 자영업자들만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득파악 노력 부족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6년이나 늦게 수혜대상이 된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수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왜곡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부동산 임대업자나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현행 50% 수준을 유지한 것도 문제지만, 사중손실(Dead Weight Loss)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복지차원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30조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300개 정도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수준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복지측면에서 자영업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소득파악은 중요한 과제이다. 더 이상 자영업 문제를 폭탄돌리기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