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211조? 가계·공기업 포함땐 무려…

2633조 달해… 연금충당부채 1년새 47조 급증도 한몫

국가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1052만원씩 부담해야 갚을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정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211조2000억원으로, 1년 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p 상승했다.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3 회계연도 결산 기준 459조5000억원이던 국채는 2014 회계연도 결산에서는 498조1000억원으로 38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국가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 수와 보수인상률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연금수급자 수는 2013 회계연도에 45만명에서 2014년 회계연도에는 48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보수인상률은 1.7%에서 3.8%로 높아졌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현금을 기준으로, 즉시 갚아야 할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42만4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분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052만원에 이른다. 특히 가계부채 1089조원, 공기업부채 약 333조원 등을 더하면 나라 전체의 부채는 2633조원을 넘게 된다. 민간기업들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위험수위를 넘다 들고 있다.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경우 금융위기의 재현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GDP 대비로는 -2.0%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3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의 10%를 일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