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 33만원으로 상향

방통위 의결… 판매점 추가 할인 적용시 최대 37만9500원 받을수 있어
이동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평행선을 긋던 700㎒ 주파수 대역의 용도와 관련한 정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 부분 주파수 용도에 이견을 좁혀, 올 상반기 중 용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처음보다는 미래부와 방통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할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700㎒ 주파수를 (통신과 방송이) 나눠 쓰는 방법에는 분량(대역폭)을 나누는 방법 외에도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시간적으로 시급한 분야에 우선 할당)이 있다"며 "이를 복합하면 양 진영이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서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방안을 세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상반기 내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을 빚고 있는 700㎒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남은 108㎒ 폭이다. 이 중 40㎒폭을 지난 2012년 구 방통위가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키로 했으나, 지상파 방송사가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54㎒ 폭을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108㎒ 폭 가운데 20㎒폭은 지난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할당된 상태다. 따라서 남은 것은 88㎒ 폭이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수도권 UHD용으로 KBS1, KBS2, MBC, SBS 등 4개 채널에 6㎒ 폭씩 총 24㎒ 폭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통신용으로 배정하는 안이다. 최 위원장 역시 "지상파 UHD는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BS의 경우 DMB 대역을 할당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는 EBS를 포함한 5개 채널 할당을 요구한 상태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시간적 분배' 방안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방송, 통신 모두 시급한 할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 우선 4개 채널에 24㎒ 폭을 할당한 후, 향후 EBS에 통신용으로 사용하던 6㎒ 폭을 추가로 할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통신에 쓰다가 방송에 준다는 것은 무선국을 나중에 철거하라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 조정 의사도 내비쳤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현행 지원금 상한액인 30만원을 3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상한액을 35만원까지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이통사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것이 상한선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상한을 올리면 그만큼 여유를 두고 지원금이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 상한 조정은 미래부와 상의해 소비자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