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기 "중국 비관세 장벽 해소 시급"

식약청 허가 등 기간·비용 과다소요… 등록절차 간소화 촉구
수출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식약청(CFDA) 허가 등 각종 등록 절차 간소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중국 수출 중소기업들은 CCC 인증, CFDA 허가, 통관·지재권침해, 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비관세 장벽으로 중국 수출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CCC 획득 시 중국 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 △CFDA 허가·등록 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 등 비관세 장벽을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CFDA 허가·등록 시 기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66.7%에 달했고, 과다한 설 제출 요구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도 절반을 차지했다. 이 밖에 빈번한 규정 개정 및 사전고지 불충분(44.4%), 기업비밀사항 정보제출 요구·위생허가증 발급 시 중국 내 책임회사 보증 요구(각 38.9%) 등을 경험한 기업도 다수 있었다.

기업들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허가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57.8%)과 정책 및 제도 변화 사전고지(23.8%)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 운영(36.5%) 등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의 허가 등록제도와 관련한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근일기자 ryu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