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용도 합의 임박했나…최성준 방통위원장 "미래부와 논의 진전"

이동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평행선을 긋던 700㎒ 주파수 대역 용도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중 분배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700㎒ 대역 분배와 관련해 "처음보다는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에 이를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를 나눠 쓰는 방법에는 분량(대역폭)을 나누는 방법 외에도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복합하면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나 서로를 존중하며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방안을 세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상반기 내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을 빚고 있는 700㎒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남은 108㎒ 폭이다. 이 중 40㎒폭을 지난 2012년 구 방통위가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키로 했으나, 지상파 방송사가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54㎒폭을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남은 68㎒폭 중 20㎒폭은 지난해 국가재난안전망 용도로 할당된 상태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수도권 UHD용으로 KBS1, KBS2, MBC, SBS 등 4개 채널에 6㎒폭씩 총 24㎒폭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통신용으로 배정하는 안이다. EBS의 경우 DMB대역을 할당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는 EBS를 포함한 5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상태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시간적 분배'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방송, 통신 모두 시급한 할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 최 위원장이 "지상파 UHD는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4개 채널에 24㎒폭을 할당한 후 향후 EBS에 통신용으로 사용하던 6㎒폭을 추가로 할당하는 것도 가능해보인다. 이에 통신업계 전문가는 "통신에 쓰다가 방송에 준다는 것은 무선국을 철거해야 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 조정 의사도 내비쳤다.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에는 방통위가 25만원~35만원 사이에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게 돼있으며, 현재는 30만원이 상한이다.

그는 "이통사가 상한에 근접한 지원금을 쓰지 않는 등 현재는 상한제를 폐지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최근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것이 상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을 올리면 그만큼 여유를 두고 지원금이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상한액 조정은 미래부와 상의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