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평가제 `연구자 관점`으로 개선

국가과기심의회,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연구개발(R&D)이 가시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R&D 투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인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은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관점 전환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 견인을 목표로 한다. 도전성 중심의 전문가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혁신도약형 R&D를 지난해 6% 수준에서 2020년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논문 건수 중심 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화 목적 달성과 현장의 결과 적용 여부, 기술이전, 매출액, 고용 등 직접적 사업화 관련 지표를 평가한다.

심의회는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R&D 성과 사업화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정부R&D 투자방향도 설정했다. △R&D 전주기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통한 R&D 투자의 낭비요인을 제거△유사·중복 및 비R&D성 사업 정비 △장기계속사업 개편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해 주요 정책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R&D 투자 방향 및 기준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돼 내년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완구 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R&D 투자가 확대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이 세계 1위 수준에 이른 만큼, 이에 비례해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나영기자 100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