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량공유 규정 전면 조사…우버에 청신호

유럽연합(EU)이 역내 차량 공유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규제장벽을 극복하려는 유사콜택시 서비스업체 우버의 노력에 청신호가 켜졌다.

EU 집행위원회 비올레타 불츠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우버 문제와 관련, 개별 국가보다는 범유럽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럽 택시업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2012년 유럽에 진출한 우버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영업이 금지되는 등 활동에 큰 차질을 빚자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불츠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 교통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택시 규제가 국가별로 이뤄지면서 단일 시장 내에 가격과 서비스가 다양하고 우버에 대한 규정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츠 집행위원은 심지어 도시별로도 규정이 다른 상황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EU 차원의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측도 FT에 새롭고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우버와 같은 서비스는 각국 규정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되며 회원국들도 과잉조치 금지나 차별 금지, 회사설립의 자유와 같은 EU 법의 일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버는 최근 수개월간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정부로부터 자사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았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 우버의 유럽본사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현행법 하의 상한선인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우버 서비스 중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프랑스 법원은 우버 소송 건을 프랑스 최고 항소법원에 가져가도록 허용, 우버팝 영업을 잠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유럽당국의 미국 기술기업 규제조치를 보호무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럽에 대해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라는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