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ISP 최종 보고회, 핵심 기술규격 빠져 사업자들 `갈팡질팡`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비공개로 발표, 한 차례 논란을 산 가운데 이번에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재난망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민안전처는 서울중앙청사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보고회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미래부 등 재난망 수요 기관 국·과장급과 시도 정보통신 담당, 재난안전부서 과장, 미래부가 주도하는 재난망전망 포럼 산·학 연구위원,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사 관계자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 30여 곳도 참석했다.

이날 LG CNS가 발표한 ISP 내용은 지난달 10일 공개한 강원도 지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공청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평창과 강릉·정선 등 2개 지역에서 각각 재난망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 내 2개 권역에서 각각 '지역별 분리발주'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기술적 검증을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내년 돌입할 본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분리발주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말 사업 등을 따로 떼어내 영역별 분리발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재난망 시범사업은 강원도 평창과 정선·강릉 등 2곳으로 나눠 지역별 분리발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지역에는 유선망을 포함한 기지국과 함께 스마트폰형·무전기형 단말기가 구축된다. 통합적인 관제가 이뤄지는 제1 센터는 평창지역에 구축된다.

기지국 수는 강릉시 82개, 평창군 55개, 정선군 68개 등 총 205개다. 단말기는 소방 468대, 경찰 607대, 해경 1024대, 지방자치단체 397대 등 총 2496대가 제공된다.

시범사업에는 주 제어시스템 299억원, 기지국 65억원, 단말기 38억원, 용역비 21억원, 지령시스템과 중계기 1억원 등 모두 424억원(부가세 43억원, 운영비 3억원 별도)이 소요된다.

안전처는 올 연말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에서 사업자 독점방지와 다양한 기술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번 회의는 ISP의 투명성,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을 샀다. 보고회가 끝난 직후에는 재난망 구축의 밑그림을 내놔야 할 ISP인데도 사업자에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처 측은 재난망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와 사업자 선정 작업은 4~5월 중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4월에 기술 규격이나 발주 규모 등이 제시되면 6월 정도나 돼야 시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긴급접수를 통한다면 사업 공고 발표 후 20일 만에 접수해야 하는데, 기술 규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업계는 정부가 재난 대응 절차와 관련된 공식 매뉴얼을 제한적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탠더드 오퍼레이팅 프로세스(Standard Operating Process)나 이머전시 오퍼레이팅 프로세스(Emergency Operating Process)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장애 발생 통신 기지국 위치 모니터링, 재난 공간 투입 주체, 후선 지원 주체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 절차 보고서를 구하지 못해 상당수 사업자가 재난망 준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재난망 장비 사업자로 삼성전자가 유력한 가운데, 나머지 외산 장비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ISP 완료 보고회에는 앞서 발표된 자료와 달리, LTE 재난망을 도입하면서 기존 90% 달하는 외산장비 점유율을 낮추고, 국산 장비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거론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