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도 위험` 일본보다 크다

가계부채 급증·지정학적 요인 등 반영… 2월부터 CDS 프리미엄 50bp대 유지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지정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53bp(1bp=0.01%p)로, 일본(34.5bp)보다 높았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4월 30일 60.3bp에서 12월 54.3bp로 떨어졌다가, 올해 1월 64.8bp로 급증한 뒤 2월부터 50bp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4월 30일 45.16bp에서 같은 해 12월 66.99bp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30일에는 절반 수준인 34.5bp로 떨어졌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이다. 이 상품에 붙는 가산 금리인 CDS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발행한 주체의 부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일본보다 커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박동진 삼성선물 선임연구원은 "CDS 프리미엄이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절대 지수는 아니지만 국가별 지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일본보다 커진 것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누적액은 1년 사이 6.6% 증가하며 1089조원을 기록했다. 실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한국은 성장의 밑바탕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평가업체 피치도 "빚에 의존하는 성장이 이어질수록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 등 지정학적인 요소와 등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워싱턴 DC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조지 퍼코비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북한은 앞으로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