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복지재정·복지 사각지대, 국민이 직접 모니터링한다

일반국민 4000여명 구성 '생활공감 정책단'
복지 재정누수 방지·사각지대 해소 동참키로
정부가 최근 확정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반 국민이 직접 나선다.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지 재정 누수 사례를 제보하거나 감시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5일 행정자치부는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4000여명의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을 활용해 복지 재정 누수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재정이 부정수급, 유사 중복사업 등으로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모니터단은 그간 국민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는 등 정책 개선에 참여해왔다. 올해 선발된 5기 모니터단은 생활 불편 사안 정책 제안 외에도 복지 재정 누수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석진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17개 시도, 시군구 단위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공무원이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사회복지시설 비리나 복지예산 부정 수급 사례, 일상에서 발견되는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모니터단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채 어렵게 연명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처럼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파악하고 당국에 알려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순환 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모니터단이 복지 재정 누수 사례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생활공감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또는 제도개선 제안을 하면, 이를 행자부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는 점검·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행자부는 모니터단의 제안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상품권, 정부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와 시도 부단체장 회의, 생활공감홈페이지(www.happylife.go.kr)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니터단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 국장은 "복지 재정 누수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지방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생활공감 모니터단 등 민간의 공동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서류 등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는 행정 사각지대를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통해 직접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