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의 `대북 사이버테러 초강경 대응`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사이버테러 우려 국가를 겨냥해 고강도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사이버공격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제재 강화 등 강력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재무부에 국내외 해커는 물론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만 돼도 해당 국가나 개인,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앞으로 법원 승인이나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필요 시 언제든 자국민이나 기업을 공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 또는 해킹 연루 국가나 단체 등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특히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직접적인 사이버테러 국가로 지목했다. 그는 "북한은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해 자료를 파괴하고 수천 대의 컴퓨터를 마비시켰고, 이란은 미국의 은행을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방위 경제제재 방침을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그만큼 사이버테러를 국가 안보와 자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미국이 직접적인 사이버테러 국가로 지목한 북한의 사이버도발에 번번이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응징 한번 못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태를 제외하고도 농협 전산망 해킹(2011년),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교란(2013년) 등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난 대규모 사이버테러만도 지난 5년 동안 7번에 이른다. 피해액만 정부 추계로 총 8600억원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따르면 2010∼2013년 군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건수는 총 6392건에 달했다.

우리도 미국처럼 초강경 사이버테러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사이버테러 응징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이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 외에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2012년 공격당한 만큼 보복한다는 '사이버 작전명령'을 군에 내려놓았다. 반면 우리 군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어적 지원부대 성격이 강하다. 사이버 교전수칙을 마련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공격적 전투부대로 강화해야 한다.

대응 인력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우리 군의 사이버 전력은 고작 60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서도 사이버 인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응징은커녕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사이버 전력의 핵심인 기존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외에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추가해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북한은 이 외에도 당, 군, 내각 산하에 다수의 사이버전 조직을 두고 있다. 이들 인력만 약 6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해커 부대는 전문적인 해커가 1200명을 넘어 규모 면에서 미국을 앞지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아울러 민·관·군의 사이버전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이버테러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