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86% 700㎒ 이통용 활용"

'방송·통신의 미래' 난상토론
한국 데이터 폭증 대응 미흡
5G 세대 경쟁력 저하 우려
"방송, 공짜로 써서 가치 몰라"

세계 115개국, 세계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61억명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 후 남은 700㎒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미래 데이터 폭증 시대를 대비해 추가 주파수 확보계획이 680㎒ 폭에 불과, 최소 1㎓ 폭이 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5세대(G) 통신시대, 한국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방송업계는 UHD 방송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과 한류 콘텐츠 활성화 등 경제효과를 주장했지만, 주파수 국제고립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1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전자파학회가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700㎒ 주파수 분배정책과 방송·통신의 미래'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방송과 통신 쪽 주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통신진영을 대표하는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700㎒ 주파수 정책이 세계적 흐름과 완전히 벗어나 국제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폭넓은 실증자료를 제시했다. 현재 700㎒ 대역을 세계 4개국이 이미 통신용으로 상용화했고, 26개국이 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정책을 미루고 있던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이 합류하며, 65개 국가가 통신활용 방침을 결정했다. 세계 267개 국가 중 43.1%, 인구로는 85.8%가 이동통신용으로 700㎒ 주파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반면 지상파 UHD 방송용 할당 계획을 가진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세계 흐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통신선진국'이라는 한국 지위도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통신용 주파수 확보량은 390㎒ 폭에 불과하다. 미국 475㎒ 폭, 영국의 885㎒ 폭, 일본 610㎒ 폭, 호주 499㎒ 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주파수 양을 인구밀도로 나눈 소요량은 0.022로 미국의 절반, 영국의 9분의1 수준이다. 그런데도 2020년까지 주파수 확보 계획은 우리나라가 680㎒ 폭에 그친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모두 1㎓ 폭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은 방송이 활용하던 600㎒ 폭을 회수해 통신용으로 배정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에 대해 방송진영은 일본과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이 지상파 UHD 시험방송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500~600㎒ 등 이미 지상파 방송이 쓰고 있는 대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황금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덕규 교수는 "미국에서는 심지어 군대마저도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다 보니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송진영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연 매출의 4% 가량을 내고 있고, 이것이 주파수 할당대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낸 주파수 할당대가 중 50% 가량을 방송발전기금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같은 주장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