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전환대출 만으론 가계부채 개선 안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초반 반응이 폭발적이다. 출시 하루 만에 한 달 한도 5조원을 거의 소진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중 연간 한도 20조원이 모두 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우리 가계가 그동안 은행 빚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껴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1089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1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연3.90%(신규취급액 기준)만 적용해도 한 해 이자만 최소 40조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한국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으로 보는 이유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런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해 현재 변동금리 조건이거나, 일단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가계의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5%보다 무려 1% 포인트 가까이 낮은 2.6%대의 저금리와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의 연간 한도가 가계부채 총액의 2%에도 못 미치는 20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렇다고 한도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저금리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그보다 최대 0.1%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은행의 전환대출 채권을 매입해주기로 한 덕분이다. 결국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금을 증액하거거나 주택저당증권(MBS)의 유동화배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배수는 50배 한도인데 35배 정도 차 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한 듯 한도 확대에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설명회를 갖고 "올해 책정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도 확대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의 뒤를 잇는 후속 가계부채 구조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가계부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여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이용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즉 가계부채의 질이 극히 불량한 취약계층, 전체 대출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이른바 한계대출자들이 여전히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남아있다는 의미다. 취약계층 부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의 폭발적 인기는 그만큼 현 대출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대출 연체금리도 최근 일부 떨어지기는 했으나 사상 최저 수준인 실세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다. 차제에 가계부채의 근원인 '빚 권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권한다. 부동산 띄우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경제 전반으로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경고음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