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사회적 기업이 대안"

사회적 기업 확대가 늘어가는 사회복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기업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제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기업이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는 만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 박태규 교수는 정부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재정 지출은 2007년 61조4000억원에서 올해 115조5000억원으로 9년간 1.9배나 증가하는 등 조세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회적 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데도 유리하다"며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NPO(민간비영리단체)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 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이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25배 증가했지만 아직 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간과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발의한 바 있는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됐다"며, 사회적 기업이 정부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SK가 후원했다. 사회적기업학회는 2013년 창립된 이래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다가오는 5월에는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비영리학회와 함께 '사회적 경제 통합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