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그 ‘공구’에 몰랐던 탈세의 비밀이…

대놓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년 50억~100억 규모 탈세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 인터넷 카페·블로그와 블로그에서는 탈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2일 경제계와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는 공동구매 규모는 연간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 블로그에서는 263건, 158억원 규모의 공동구매가 이뤄졌고, 같은 기간 또 다른 블로그에서는 85건 58억원 이상이 거래됐다. 170건의 공동구매에서 32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블로그도 있었다. 이 세 군데의 블로그에서 이뤄진 공동구매 규모만 2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탈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페와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탈세 수법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다. 특정 물품을 시중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검색 사이트에서 '카페 공동구매', '블로그 공동구매'의 키워드로 검색하니 100곳 중 5곳가량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었다. 아예 통신판매업 등록증 없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곳도 100곳 가운데 3곳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카페와 블로그에서 이뤄지는 공동구매 규모를 10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약 50억원 정도가 탈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처가 추정한 2012년 종합소득세 탈루율은 29.7%다. 한 세무 전문가는 "매년 약 50억~100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이버 지하경제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새어 나가는 세금이 많으니 세수 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에 이른다. 국회예산처는 올해 약 3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세청은 카페와 블로그에서 이뤄지는 탈세에 규모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페와 블로그에 대한 탈세 통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관련 탈세행위를 근절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구매를 하는 카페와 블로그가 워낙 많아 탈세 제보 게시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상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몇 곳의 카페와 블로그 등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