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쇼핑 산업의 대표주자인 오픈마켓 시장은 연 10% 이상 성장세를 이어오며 지난해 18조원(거래액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오픈마켓 3사의 모바일 비중이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욱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낮은 수수료로 시장 진입이 쉬워 소상공인에게는 열린 공간이지만 치열한 생존의 장이 된 오픈마켓의 현주소와 개선점 등을 살펴본다.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과 관리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의 44%가 수수료 조정을 지원 정책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19.3%)와 신규·영세 판매자 지원(12%)이라고 응답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55.3%가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인하를 꼽았으며, 정산 시 판매·카드수수료 투명한 공개(10.3%), 동반성장을 위한 할인쿠폰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강화(10%)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표준화된 상품 판매 가이드 필요, 온라인분쟁조정협의회 등 신설(현재 G마켓·옥션은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운영 중), 옴부즈만 제도 도입,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제품 배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판매자들은 광고비·부가 서비스, 판매 수수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상품 노출 기회는 현재의 배 이상으로 높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광고비는 현재 평균 연 7262만원인데 판매자들은 46% 적은 3223만원으로 낮춰지길 희망했다. 또 부가서비스는 현재 연 3766만원에서 향후 57.7% 감소된 1593만원으로, 판매수수료는 현재 1149만원에서 41.5% 줄어든 672만원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했다. 상품노출 기회는 현재 하루 평균 9.3회, 주평균 56.01회, 월평균 281.96회, 분기 평균 1078.17회 수준에서 향후 각각 21.77회, 135.97회, 782.02회, 3998.34회로 조정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광고비 등 비용·판매수수료 과다'와 '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는 오픈마켓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났고,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거래 조건을 오인시켜 자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는 소셜커머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셜커머스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소셜커머스 상품 판매도 겸하고 있어 관련 응답도 내놨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 비율은 업체별로는 GS이숍이 총 13개 유형 중 6개로 가장 많았고, 소셜커머스 업계가 3개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만898개 업체를 모집단으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표본을 배분, 300개 사업체를 유효표본으로 삼아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으로 오차 5.64%p 내외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소셜커머스, 온라인몰, 배달앱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