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원칙 보장·거래소제도 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편 방향 설명… 금융검사 개인확인서 징구 폐지
연기금 자산운영방안 초점
금융개혁 전담국 설치키로

앞으로 금융검사 과정에서 개인 확인서 징구 등이 폐지된다. 또 수수료,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이 보장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가 개편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금융개혁의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임 위원장은 "모든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겠다"며 "제재 수단으로 새로운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게 서류를 징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기관검사와 기관 및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재를 여러 번 받거나 할 경우 새로운 업무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던 것도 없애기로 했다.

또 임 위원장은 "시장 기능을 존중해 수수료,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장점검반을 4개팀 정도 만들어서 1년 내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의견을 수렴하고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 증권 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복합점포를 보험 등 부문으로 확대해 준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중점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또 은행 위주의 기술금융을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연기금 자산이 3600조원 전체 금융자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잘 운영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 신제윤 전 위원장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은 이어받겠다"며 "다만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벤처, 창업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술금융제도로 질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 흐름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가져가야 한다"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개혁을 위해 임 위원장은 본인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금감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금융개혁 총괄국(가칭)을 설치하고, 금감원에도 금융규제·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위, 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LTV, DTI 규제가 바뀐 지 7개월 정도 지났다"며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장 바꾸거나 손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대책은 관계 부처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한은에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진규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