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다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도움"

한경연 "작년 제도 지수 82위… 개선 여지 커"
OECD 평균치 맞추면 경제성장률 5%대 가능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1.4배 더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6∼2013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000개의 기업 중 대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59개국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물적 투자를 1% 늘릴 경우 경제성장률은 1.0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는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이 투자 증가율 탄력성보다 1.4배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며 지난해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31.1% 낮다. 2006∼2013년 한국의 평균 투자율은 31.5%로 OECD 평균(20.7%)과 주요 6개국(G6)의 평균(19.2%)보다 크게 높았다.

한경연은 2006∼2013년 제도지수 평균(4.28)을 OECD 평균치인 5.0까지 16.8% 올리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4%가량 상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간 실제 평균 경제성장률이 4.04%였지만 제도를 개선했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5%까지 오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제도 지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였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44.5% 상승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국의 제도 경쟁력이 OECD 평균 수준과 같았다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실제 (3.3%)보다 45% 높은 4.8%까지 오를 수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경쟁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여지가 크다"며 "규제를 신설,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