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금융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제게 주어진 소명은 금융개혁이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위해 4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 제재를 기관,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 구두지시는 공식화, 명문화할 방침이다.
기술금융과 핀테크 부문의 활성화는 계속 추진된다. 임 위원장은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기술금융이 지속적인 지원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미시적, 부문별 관리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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