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여당에 `법인세 인상 신중론` 입장 강조

대한상의 회장단이 경제계를 대표해 여당에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과 한중 FTA 비준에 속도를 내 줄 것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5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 10여명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 요청으로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상의 측에서 박용만 회장 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현재·홍일표·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상의는 가장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새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며 세계 각국 역시 조세 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상 신중론'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상의는 사업재편추진을 위해 규제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과 한중 FTA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법안이 국회 제출되면 기업 애로사항과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한중 FTA는 국회 정식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비준동의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상의와 새누리당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