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

생산·수출 긍정적 효과 vs 국내투자·고용 위축 '양날의 검'
13년새 10배 성장 … 국가·업종 '다변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투자 한계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양날의 검'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생산 및 수출에는 긍정적 일 수 있지만 국내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고용 등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해외투자 순유출국이 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증가추세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투자 13년 만에 10배 증가=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190억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214억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3년새에 약 10배가 넘게 그 규모가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 1991~2005년기간 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이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6~2013년 기간 평균 7.0%로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1673억달러입니다.

특히 2008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더 많아지면서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금액보다 해외로 투자하는 금액이 더 큰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 건별 투자한도가 폐지되고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가 증액되는 등의 제도가 개편되면서 해외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 투자 국가, 업종도 다변화=순유출로 전화된 후 투자 국가가 다변화되는 모습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991~2005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평균 48.1%를 차지했으나 2006년 이후에는 35.2%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캐나다 등 4개국의 비중이 같은기간 9.6%에서 18.7%로 늘어났습니다.

상위 5개 국가에 집중되던 모습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5개국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전에는 67.6%에 달했으나 순유출로 전환된 뒤에는 55.9%를 보여 11.7%포인트 작아졌습니다. 지역 단위의 집중도도 순유출 전환후 분산도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유출 전에는 아시아와 북미가 각각 46.3%, 71.2%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순유출 전환 후 각각 41.7%, 64.6%로 낮아졌습니다.

투자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52.8%에서 31%로 작아졌습니다. 반면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은 2006년 이후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6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서 22.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등 고부가치부문에 대한 투자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3.2%에서 8.4%로 늘었고 금융 및 보험업도 3.7%에서 10.2%로 확대됐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양날의 검'…국내 유(U)턴 필요=전문가들은 해외직접투자가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반면 국내 투자와 고용 등이 위축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해외투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 '유턴'이 필요한 투자도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국내로 유턴이 필요한 부문은 제조업 부문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제조업 공동화 및 고부가가치 부문의 경우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연간 34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고용 기회 손실은 연간 평균 2만4104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유인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해외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 7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유턴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설비투자관련 금융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45.6%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 '국내정착에 필요한 공장부지 및 생산인력 지원(31.8%)' 순이었습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유턴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외직접투자 시 국산설비활용, 국내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