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압박해도 올릴 수 없는 상황"

재계, 실적 악화속 어려움 호소… 최경환 부총리, 필요성 재차 강조 수위 높여
정부가 재계에 대한 임금 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나 재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를 향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에서 연 1.75%로 전격 인하함에 따라 추후 재계에 대한 임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재계의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친 데다 전산업생산 역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개최한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고, 9일에는 "경제의 회복속도가 미약하며 경기를 유지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최 부총리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회복세가 미약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임금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수단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기업은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 악화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재계의 맏형 격인 삼성의 일부 계열사가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그나마 사정이 비교적 나은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핵심 계열사도 임금을 동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률로 지난해보다 낮은 1.6%를 권고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서두르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며 "3∼4월 중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