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vs 동결` 논쟁 재점화

디플레이션 우려 심화 속 의견 엇갈려… 한은, 가계부채·정치권 인하 압박에 고심
12일 금융통화위서 결정

한국경제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깊어지면서 기준금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재 연2.0%인 기준금리를 놓고 인하와 동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8일 경제학자들과 시장참가자들은 현실화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인하시기는 서로 다르게 예상했다.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0.52% 증가하는 데 그쳤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효과(0.58%p)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너스다. 또 올 2월 수출액은 19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0.7% 줄었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산업생산은 올 1월 -1.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광공업생산은 3개월 만에 감소세(-3.7%)로 돌아섰고 소매판매도 전달 대비 3.1% 감소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최근 4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최근 물가 관련 경제지표가 매우 낮게 나오고 있어 디플레이션이 확실시된다"며 "한은은 이번에 정책 결정을 해야 하므로 동결 대신 인하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6일 BNP파리바는 최근 한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은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거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초기 단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 당장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지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추가 인하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채권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이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완화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가계부채 폭발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전년보다 67조6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3~4분기) 증가액은 50조7000억원에 달한다. 8월과 10월에 각각 기준금리가 인하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