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엑스' 중단…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만 마무리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하고 일반차량공유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국내서 논란이 된 사안들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분간 국내 사업 확장보다는 부정 여론 해소에 집중 할 전망이다.
8일 우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우버코리아가 위치 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우버측은 "신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고, 이번에 그 신고를 마무리한 것이다. 스테픈 맨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앞서 6일 일반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엑스'를 국내서 운영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일반 차량을 이용해 운행하는 우버 엑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의 반발에도 우버코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서 우버 엑스 서비스를 계속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우버 엑스를 접는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우버는 국내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블랙' 만 기존대로 운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시 해당부서(택시물류과)와의 논의와 권고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택시 업계와의 타협점을 도달하는 데 있어 협력할 것이며, 함께 규제옵션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당분간 정부나 택시 업계와 타협점 찾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버 엑스는 택시 기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의 대표 모델이다. 현재는 국내 여론 때문에 서비스를 접지만 이를 빨리 국내서 재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하고 일반차량공유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국내서 논란이 된 사안들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분간 국내 사업 확장보다는 부정 여론 해소에 집중 할 전망이다.
8일 우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우버코리아가 위치 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우버측은 "신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고, 이번에 그 신고를 마무리한 것이다. 스테픈 맨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앞서 6일 일반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엑스'를 국내서 운영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일반 차량을 이용해 운행하는 우버 엑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의 반발에도 우버코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서 우버 엑스 서비스를 계속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우버 엑스를 접는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우버는 국내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블랙' 만 기존대로 운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시 해당부서(택시물류과)와의 논의와 권고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택시 업계와의 타협점을 도달하는 데 있어 협력할 것이며, 함께 규제옵션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당분간 정부나 택시 업계와 타협점 찾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버 엑스는 택시 기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의 대표 모델이다. 현재는 국내 여론 때문에 서비스를 접지만 이를 빨리 국내서 재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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