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의 비중이 대기업의 3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배려는 크게 왜곡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이 국정 중심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 전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카드수수료 인하 및 신용카드·VAN시장 구조조정 등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에 대한 실증적 자료 수집을 위한 소상공인연구소도 최근 연합회 내에 설치를 완료했다.
소상공인의 창업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대부분의 업종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미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환영해야 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연합회가 소상공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손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담 은행 설립에 정부 예산을 중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