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유럽3개국 규제기관 위원장 만나 협력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 2일부터 유럽 출장을 통해 영국의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 위원장 등 세계 3대 방송통신 규제기관장과 만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위원장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한국 방통위와 프랑스의 CSA가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한 합의를 꼽았다. 이에따라 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정책협력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패트리샤 호지슨 영국 오프콤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태블릿·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기기를 포함한 통합 시청점유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교류에 합의했다.

또 최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현장에서 톰 휠러 미국 FCC 위원장과 면담, '망중립성 원칙'을 비롯해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번 출장 기간 동안 최 위원장이 만난 방송통신 규제기관들은 대부분 700㎒ 주파수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 통신에 할당하기로 결정한 국가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미국은 통신에 대한 경매 수익을 지상파 방송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인센티브 옥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규제 기관 역시 최근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경매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