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전환으로 오차 없앤다
재산권 피해는 없어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때 도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이 국제표준에 맞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을 세계측지계로 바꿔 11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측지계는 지구 상의 지형·지물 위치와 거리를 좌표로 표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 토지조사 때 일본 지형에 적합한 도쿄 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됐다. 이와 달리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해 전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고 GPS(위성측위시스템) 위성의 위치정보와도 일치한다. 그동안 도쿄측지계로 제작된 국내 지적·임야도는 세계측지계와 비교할 경우 북서쪽으로 365m 편차가 발생했다.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면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바뀌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하게 돼 재산권 피해는 전혀 없다. 그동안 세계측지계로 지표상 공간정보를 표현한 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과의 호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환 작업이 완료되면 국내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의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 측량을 통해 전 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국가재정 부담 없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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