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셜픽 핫이슈] 국회 `어린이집 CCTV설치` 부결

변협 "김영란법, 헌법 소원할 것"


1. 어린이집 CCTV 부결

지난 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체 의원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김영란법 위헌논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일명 '김영란 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 통과 자체는 환영하지만 세부 법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돼 위헌 여부를 심판받기로 했다"고 알렸다.

3. 조선일보 호외

과거 조선일보 호외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일성 장군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 1950년 6월28일 호외'라는 제하의 기사를 링크했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글을 남겼다. 공개된 조선일보 호외는 "28일 오전 3시30분부터 조선 인민군은 제105군 부대를 선두로 서울시에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고 전해졌다. 마지막 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장군 만세"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세월호 유가족 폭행

세월호 유가족들이 호프집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 단원 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 전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 씨 등은 이날 새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기들까리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를 말리던 주인 김모 등 2명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 갤럭시S6 공개

삼성전자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6'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갤럭시S6는 기존 플라스틱 재질과 달리, 테두리는 금속으로 감싸고 뒷면은 강화유리를 덮었다. 무선 충전 기능과 초고화질 카메라 기능 등을 아이폰6와 직접 비교하며 삼성측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삼성전자는 전자 결제 서비스인 '삼성 페이'를 이번 신제품에 처음 탑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daum 소셜픽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