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펀드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10%서 30%로… 일반동모펀드도 최대 25%까지 허용
인덱스펀드의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일반 공모 펀드도 한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는 예외기준이 마련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주식시장발전방안 등의 개선 과제를 반영한 자본시장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공모펀드 10% 룰'이 다소 완화됐다. 새로운 분산투자 방식을 추가로 허용해 다양한 펀드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펀드 10%룰은 공모펀드에 담을 수 있는 한 종목의 비중을 10% 미만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완화해 인덱스펀드는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공모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

부동산펀드의 투자범위도 확대해 부동산펀드를 통한 호텔,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 부동산 펀드로는 부동산 운영이 불가해 별도로 특별자산펀드를 신성하고 투자자를 재모집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동산 개발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보호 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소규모자본(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의 합병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소규모펀드 간에만 합병이 허용되던 것에서 소규모펀드와 일반펀드 간의 합병도 허용된다. 또 펀드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적사항, 현재 운용 중인 펀드와 수익률, 성과보상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도 완화해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수탁고 6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 의무기준이 수탁고 20조원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설치 의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곳은 약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산운용산업이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핵심 금융분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모, 사모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업계건의사항 등 자산운용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은 이달 9일부터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같은 날 입법예고 한 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박세정기자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