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만 올리자"는 최경환

디플레이션 깊어지는데… 대책없이 한숨 쉬는 정부
재계 "한국 대기업 임금 세계 최고 수준" 반발
기업들 임금동결 등 긴축경영 시점… 마찰 예고
한국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 회복을 위해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임금 인상으로 내수 회복을 견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한 것은 현재 내수가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0.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효과(0.58%p)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상승률이다.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가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재계가 긴축경영을 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기업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 70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방향을 조사한 결과, 긴축경영 기조를 택한 곳이 전년 39.6%에서 올해 51.4%로 많이 증가했다.

또 전경련이 지난달 초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58.6%가 올해 중점 추진 경영전략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내실화를 진행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임금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정부의 정책수단은 아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인상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 산업의 활력을 높여서 기업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가계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지금도 대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무슨 소리냐"며 "정부가 기업이 경영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그 열매는 근로자들에게 분명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임금을 동결하는 기업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기도 했다.

경총은 이번 주 중 임금인상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을 24만5870원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인상액으로 23만원을 제시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