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제외…본회의 처리
위헌 소지ㆍ검찰권 남용 후폭풍
'누더기 법안' 비판도 제기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 통과' 의미·전망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과잉 금지의 원칙 침해, 언론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정무위의 심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과는 반대로 정치인의 제재 예외 범위를 확대한 것,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를 당초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려 내년 총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한 것 등을 놓고서도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초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놓은 제정안 원안과 정부안에는 대상 기관이 정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 KBS·EBS 직원과 공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타 방송사 직원, 사립학교 교원이 빠진다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법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법적용 대상은 당초 15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어났다.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1800만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적용대상을 공직자와 배우자로 한정했지만 적용 대상자는 당초 150만명의 2배에 달하는 3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립학교 소유주인 재단 이사진은 처벌 대상에서 누락됐고 정치인·시민단체도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 법사위는 3일 본회의 직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립교 이사장·이사를 법안에 추가했다.

정부 원안에는 예외조항으로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했지만 정무위 심의를 거치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추가됐다.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법을 빠져나갈 통로를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